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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2010년 1월 1일부터
대상 - 2010년 : 사업자(종이, 전자세금계산서 병행 가능)
- 2011년 : 법인사업자 의무 시행
- 2012년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에 한하여 의무 시행
혜택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
- 기간 : 2010. 1. 1 ∼ 2012. 12. 31 (한시적 시행)
- 대상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불이익 - 법인사업자의 경우 11~12년까지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의 0.1% (13년부터는 0.5%)
- 개인사업자의 경우 12~13년까지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의 0.1% (14년부터는 0.5%)
발행기한 - 매달 10일까지 전월도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10일이 휴일이면 익일까지 발행 가능)
전송기한 - 발행(전자서명한 시기)일 다음날 까지 국세청에 전송 (메이크빌 에서는 발행 당일 23시에 일괄 전송)
보관의무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에 대한 합계표 제출 및 보관의무 폐지
발급채널 - 자체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후 국세청에 전송
- 전자세금계산서 ASP 사용자 서비스로 국세청 전송
- 국세청 시스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인터넷, 전화 등)
-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통해 국세청 전송(신용카드 가맹점, 현금영수증 가맹점)
 
정발행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자의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하고 공급받는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교부하는 형태
역발행 -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를 대리 작성하여 공급자에게 보내주고,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공급자의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하여,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형태
위수탁 발행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라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①항 에 근거하여 제3자가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권한을 위임받아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의미. 이때 발급된 전자세금
계산서 기본정보에는 공급자(위탁자), 공급받는자, 수탁사업자 정보가 기재되야 함.
 
구분 기재사항 작성자 전자서명 세금계산서교부자 요금부과 국세청 전송의무 부가세신고
정발행 공급자 공급자 공급자 공급자 공급자 공급자
역발행 공급받는자
(공급자대리기재)
공급자 공급자 공급자 공급자 공급자
위수탁발행 수탁자 수탁자 수탁자 수탁자 수탁자 공급자(위탁자)
 
매출자의 세금계산서 작성능력 부족 매출자가 세무지식 부족으로 인해 정확한 공급시기 등을 기재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세무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매입자가 기재
매입자료 관리일원화 대기업 등에서 사용하는 ERP시스템의 경우 협력사들이 ERP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ERP측 입장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는 것은
매입자료자의 관리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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