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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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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규칙
수정계산서 규칙
가산세
합계표 작성법
> 전자세금계산서제도 > 가산세
 
(1)전자세금계산서 적용대상
- 법인사업자 : 2011년 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개인사업자 :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입사업자(2012년부터 시행)
                     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2014년 7.1일 부터 의무시행)
 
(2)지연전송 가산세(부가세법 제22조 ②항 3호)
의미 국세청 전송기한(발급일의 다음날)을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2012.8.3.인 전자세금계산서를 2012.8.3. 발급(전자서명)하면 8.4. 까지 국세청 전송해야 합니다.
(2012.8.5 ~ 2013.1.11.까지 전송하면 지연전송 가산세, 2013.1.12. 이후에는 미전송 가산세 해당)
세율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법인사업자 공급가 0.1% 공급가 0.1% 공급가 0.1% 공급가 0.5% 공급가 0.5%
개인사업자 유예 공급가 0.1% 공급가 0.1% 공급가 0.1% 공급가 0.5%
 
(3)미전송 가산세(부가세법 제22조 ②항 4호)
의미 국세청 전송기한(발급일의 다음날)을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법인사업자가 2012년 7월도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2기 과세기간인 12월31일의 다음달 11일(2013.1.11)
까지 전송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의 0.3%가 미전송가산세로 공급자가에 부과됨
세율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법인사업자 공급가 0.3% 공급가 0.3% 공급가 0.3% 공급가 1% 공급가 1%
개인사업자 유예 공급가 0.3% 공급가 0.3% 공급가 0.3% 공급가 1%
 
(4)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부가세법 제22조 ③항 1호)
의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대상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율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법인사업자 유예 공급가 2% 공급가 2%
개인사업자 - 유예 공급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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