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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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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규칙
수정계산서 규칙
가산세
합계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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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게산서란 법에 정한 공급시기에 전자적 방법(1)으로 발급(2)하는 세금계산서(3)를 의미 합니다.
(1)전자적 방법(부가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 ②)
▶ 표준인증을 받은 ASP시스템을 통해 발급
▶ 국세청 이세로 및 ARS시스템을 통한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발급
 
(2)발급방법 및 시기
▶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전달)을 말하는 것임.

▶ 전달방법
    - 종이세금계산서 :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달
    - 전자세금계산서 : 통상 이메일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달

▶ 전달 완료시기
    - 종이세금계산서 : 우편물 등이 거래상대방에게 도달(내용확인 불문)
    - 전자세금계산서 : 파일이 상대방 이메일에 도달(수신확인 불문)
 
(3)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 : 附則 16조 ①의 별지11호 서식에 의해 작성된 세금계산서 자체
▶ 전자금계산서 : 법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된 파일 자체
    *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 등을 통해 반드시 파일 자체를 전달해야 함.
 
일반적 기준 -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의 시기에 발급
- 과거일자를 작성일자로 하는 것은 가능하나, 미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발급은 불가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附令 제54 ① 1)
   ⇒ 1.1. – 1.31.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31.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10.까지 발급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임의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附令 제54 ① 2)
   ⇒ 1.1. – 1.1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1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10.까지 발급

-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附令 제54 ① 3)
   ⇒ 제3호 조항에 의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며, 또한
      수정세금계산서와 연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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