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계산서의 발급 · 전송위반 가산세 종류?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사실과
다름
▶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1%
-
미발급
▶ 계산서 발급시기 경과 후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25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
지연
발급
▶ 계산서 발급시기 경과 후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25일까지 발급한 경우
1%
-
허위등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공급받지)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2%
2%
종이 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1%('16년 이후)
-
전송
지연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
    말의 다음날 11일까지 전송
연도별 · 사업자
별로 다름
-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
    말의 다음날 11일까지 미전송
*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15.7.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단계적 시행에 따라,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시기 및 가산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
16년
17년
18년
19년
지연전송
 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
0.1%
0.5%
0.5%
0.3%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0.1%
0.1%
0.3%
미전송
 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
0.3%
1%
1%
0.5%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0.3%
0.3%
0.5%
* '19.7.1.부터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 개인